정책의 실패
- 저자<강훈구> 저
- 출판사바른북스
- 출판일2021-07-23
- 등록일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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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6 MB
- 공급사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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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부동산정책, 통화정책, 환율정책, 산업정책 등이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집값을 잡는다고 내놓은 부동산정책들이 실제로는 집값을 올리고 임대료마저 상승시켜 무주택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었음을 밝힌다.우리가 그동안 당연시해온 생각들, 예컨대 디플레이션은 나쁘고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 경상수지 흑자가 좋다 등이 사실은 잘못된 고정관념이었고, 이러한 고정관념에 따른 통화·환율정책이 주택가격 급등과 경제양극화의 원인이었음을 밝힌다.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산업정책들이 실제로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순서이며,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공급을 확대하고, 과잉진료, 처방을 억제하며, 원격진료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저자소개
1966년에 태어났다.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한국은행에서 국내외 경제 조사연구, 조직관리, 인력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당과 대선캠프에서 정책연구와 선거공약을 만드는 업무를 한 바 있다.개인적으로 1997년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면 투기적 공격을 당하여 외환위기가 초래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2000년대 부동산가격 급등과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환율 하락 억제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과 저금리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하여 사전에 금리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거품이 붕괴되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임을 예측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