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사례연구
- 저자정일섭
- 출판사대영문화사
- 출판일2018-03-22
- 등록일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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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방자치 사례연구』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알기 쉽기 설명한 입문서로, 풍부한 사례와 통계를 들어 알려준다.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의 양면성, 한국의 지방자치, 자치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계층, 구역 등 전체 15장으로 구성했다.
저자소개
b [약 력]BR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졸업B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BR 행정학 박사BR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역임)BR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BR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역임)BR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역임)BR 영흥화력발전소 민관공동조사단장(역임)BR 요코하마시립대학 객원교수(2003)BR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2013～2015)BR 현재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지방자치론, 인사행정론)BR b BR [저 서]BR 인천지역의 이해(공저), 1999, 인하대학교출판부.BR 지방의회의 이해(공저), 2008, 박영사.BR 지방자치의 이해, 2010, 대영문화사.BR 지방자치사례연구, 2012, 대영문화사.BR b BR [주요 논문]BR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1999,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1권 제3호.BR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연구,” 200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4권 제2호.BR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협정,” 2000, 한국행정학회보, 제34권 제3호.BR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연구,” 2001,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4호.BR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3호.BR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평가,”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8권 제4호.BR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평가,”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1권 제1호외 다수.
목차
머리말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필요성 3. 지방자치의 3요소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 1. 지방자치와 민주성 2. 지방자치와 효율성 제3장 한국의 지방자치 1. 초창기 2. 정지기(1961~1991) 3. 부활기(1991~) 제4장 자치권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제5장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1. 단체장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2. 단체장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3. 단체장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6장 계층 1. 계층구조 현황(2011.1.1 현재) 2.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10.1 제정) 3. 지방행정 체제 개편 주요 과제 추진 일정 4.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개편안 의결 5. 군과 시의 차이(여주군이 시가 되면) 제7장 구역 제8장 사무배분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3.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4.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 5.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한 특례 6. 자치구에 대한 특례 7.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8.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9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1. 협력 2. 분뱅 제10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관계 1.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2. 시 · 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3. 국가의 지도와 지원 4. 단체장의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시정 요구와 취소 · 정지 5.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 조정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직접 참정제도 1. 조례 제정 · 개폐청구제도 2. 주민감사청구제도 3. 주민투표제도 4. 주민소송제도 5. 주민소환제도 제12장 지방자치와 정당 1. `전국 시장군수협`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 요구 2. 지방의원의 총선 유세 지원 3.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갈등 4. 총선과 지방자치단체 제13장 지방재정 1. 중앙정부 예산과의 비교(2011년도) 2. 일본 재정과의 비교 3. 지방재정력 4. 지방채 5. 재정위기 단체 지정제도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7.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 8. 중앙정부, 국비 없는 지자체 자체 사업 통제 한계 9.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부채 없는 지방자치단체 10. 지방재정과 복지예산 11. 지방재정과 보궐선거 제14장 지방재정조정제도 1.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1. 지방세 2. 세외수입 참고문헌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