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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정
대한민국 재정
  • 저자국회예산정책처
  • 출판사진한M&B(진한엠앤비)
  • 출판일2018-04-12
  • 등록일2018-11-16
보유 5,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4,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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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올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질적 성장과 일본의 엔저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외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경제는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국가재정도 복지지출의 확대 요구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의 4대 국정과제를 기조로 2014년 예산안을 총수입 370.7조원, 총지출 357.7조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등 총수입 369.3조원, 총지출 355.8조원 규모로 2014년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 시행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 제출이 작년 보다 10일 앞당겨지고,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가 도입되어 예산안 심사가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책은 제1부에서 우리나라 재정체계 및 주요 재정제도 등을 정리하고 있으며, 제2부에 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의 주요내용과 특징, 그리고 국회 심사내역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제3부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5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4년도 확정예산과 주요사업을 분석/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주요 재정/경제통계를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저서
[2014년 수정 경제전망]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4]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 총괄 다부처]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 사회 행정]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 경제 산업]
[2013~2017 NABO 재정 전망]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대한민국 재정]
[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

목차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제3장 재정과정 
제4장 주요 재정제도
제2부 2014년 재정 현황
제1장 개관 
제2장 2014년 예산 및 기금 
제3장 2014년 예산안의 국회심사
제3부 위원회·부처별 재정 및 주요사업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제3장 정무위원회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제5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6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제8장 국방위원회
제9장 안전행정위원회 
제10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1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2장 보건복지위원회
제13장 환경노동위원회
제14장 국토교통위원회
제15장 정보위원회
제16장 여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