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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저자<프릿 바라라> 저/<김선영> 역
  • 출판사흐름출판
  • 출판일2021-01-14
  • 등록일2021-11-10
보유 5,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책소개

“법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월가의 저승사자’ ‘부패 척결의 선봉장’으로 불리며
정의를 위해 헌신한 뉴욕남부지검 검사장 프릿 바라라의 첫 책!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검사 프릿 바라라의 실천적 정의론이 담긴 책이다. 프릿 바라라는 월가의 내부자거래를 파헤쳐 헤지펀드계의 거물 등 71명을 기소해 67명의 유죄를 받아낸 공로로 2012년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되고 “월스트리트의 부패를 파괴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표지를 장식하기도 한 유명 검사다. 또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밀한 정치적 협력 제안을 검사의 중립성을 이유로 피하다 해임된 일로 또 한 번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 책에서 바라라는 정의의 현실적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법 시스템과 법을 집행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지니는 한계를 꼬집어봄으로써, 정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인지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전한다. 저자가 검사로 활동하며 겪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정의를 현실적 구현의 측면에서 면밀히 고찰하는 이 책은, 법집행이라는 중립성과 명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더 쉽고 더 명확하며 더 실질적으로 전달한다. 

저자소개

프릿 바라라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남부지검(SDNY)에서 검사장으로 봉직한 미국의 법조인이다. 연방지검장으로서 뉴욕남부지검에서 연방정부를 대리해 각종 형사사건의 수사 및 소송을 감독했다. 그는 200명이 넘는 연방검사들을 지휘하면서 테러, 마약 및 무기 밀매, 금융 및 의료보험 사기, 사이버범죄, 공직자부패, 조직폭력, 조직범죄, 시민권침해 사건 등 상당수의 사건들을 해결하며,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가 되었다.
  그 결과 2012년에 [타임(Time)]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어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배니티페어(Vanity Fair)]가 선정하는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New Establishment)’에 이름을 올렸고, 경제문화지 [워스(Worth)]의 ‘파워 100: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뽑혔으며, 2014년에는 경제지 [블룸버그마켓(Bloomberg Markets)]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에 선정되었다. [뉴욕타임스]는 바라라를 “미국에서 가장 저돌적이고 거침없는 검사”라고 평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의 검사들은 모두 짐을 싸라”며 사직 압박을 할 때 바라라가 맞서다 해고되자 [뉴욕데일리뉴스(New York Daily News)]는 이렇게 평했다. “연방지검장 재임기간 동안 그가 보여준 매우 왕성한 활동은 다른 공직자들에게 하나의 훌륭한 귀감이자 본보기, 표본이 되었다. 그는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필요할 경우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 매우 노련하고 진정성 있게 범법자들을 추적했다. 그는 최고의 검사다.” 프릿 바라라는 검사이자 시민으로서, 정의를 옹호하고 부패를 비판하며 공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 그 일환으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글을 기고하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하고, 다양한 쟁점을 주제로 강연을 여는 강연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연방지검장에서 물러난 직후 바라라는 뉴욕대학교 법대에 저명 학자(Distinguished Scholar in Residence)로 합류했다. 또한 영상제작업체 ‘섬 스파이더 스튜디오(Some Spider Studios)’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팟캐스트 운영 플랫폼 ‘카페(CAFE)’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주제로 대담하는 프로그램인 [프릿과 함께 주목해봅시다(Stay Tuned with Preet)]의 진행자, CNN의 선임 법률분석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을 보호할 개혁안을 제안하기 위해 브레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가 조직한 비당파적 단체 ‘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특별위원회(The National Taskforce on Rule of Law and Democracy)’와 내부자거래법을 개혁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조직체인 ‘바라라 내부자거래 특별위원회(The Bharara Insider Trading Commission)’의 의장을 맡고 있다. 한편 바라라는 하버드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컬럼비아 로 리뷰(Columbia Law Review)]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목차

서문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를 위해 하라 

제1부 | 수사
1장 알기 어려운 진실 | 그 ‘소년들’에 대한 맹목적 믿음 
2장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사람들 | 세련된 사기꾼들 
3장 수사의 정석 | 범죄 수사관의 직업윤리
4장 확증편향의 문제 | 잠재지문17과 오래된 편견 
5장 엄밀함이라는 자질 | 사운드뷰 살인사건 
6장 호기심과 질문 | 기본적인 질문의 효과 
7장 신문의 원칙 | 폭력과 협박이 얻어낼 수 없는 진실 
8장 밀고자들 | 협조적 증인이라는 도덕적 딜레마 
9장 연속성과 변화 | 혁신을 통한 정의 

제2부 | 기소
10장 끝없이 굴러가는 기계 | 수사과정의 심리적 타당성에 관하여 
11장 그런 일이 없기를 |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될 판타지들 
12장 불기소 | 검사들이 가장 내리기 힘든 결정
13장 조직문화 | 윤리가 무시당하는 문화의 폐해 
14장 발리우드 | 사건의 파장이 국경을 넘을 때 벌어지는 일 

제3부 | 판결
15장 법정에 서는 날 | 피해자다움이라는 함정 
16장 판사들 | 법정이라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 
17장 재판 |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필수 조건
18장 밀실 속의 세 남자 |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다루는 법
19장 배심원 평결 | 결과를 알 수 없는 호사 

제4부 | 처벌
20장 사라진 아기 | 양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21장 파리대왕 | 법집행자들의 범법 행위를 다루는 법 
22장 정의를 넘어서 | 용서가 만들어내는 기적 

감사의 글